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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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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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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남성 배우들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로 두 공연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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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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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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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억' 소리 나는 배신…명의 훔쳐 대출받고 신용카드 '펑펑'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것도 모잘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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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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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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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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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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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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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보상 대상 아니다"
영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기자]승객들이 수하물을 기다립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여객기가 승객 260여 명이 출발할 때 맡긴 짐을 통째로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영국에서 출발해 어젯(6일)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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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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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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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떨어진 지갑 줍지마요”…SNS 경고글 확산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5일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3일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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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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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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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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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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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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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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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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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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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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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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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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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발행하려면 일부 삭제하라”
백씨 전 연인 교제 내용 담긴 책 출간백씨 측 출판 금지시켜달라 소송 제기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46)가 펴낸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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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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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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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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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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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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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고객 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사기 수법 보니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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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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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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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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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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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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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임창정이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형사, 부동산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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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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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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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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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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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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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뭐하러 있냐" 전화로 폭언…악성 민원인의 최후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언어폭력만으로 집유 없이 실형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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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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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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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자랑하던 '주식 여신', 사기꾼이었다…징역 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3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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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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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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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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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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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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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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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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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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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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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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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다투다 'ㅂㅅ' 메시지…법원 "욕설 아니다" 모욕죄 무죄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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