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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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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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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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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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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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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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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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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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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선물 태우다 주택 '활활'…"고의 없어" 징역→집유 감형
1심 "인화물질 사용" 고의 인정…2심 "방화범 행동과 달라" 뒤집어전 애인이 준 선물을 다세대주택에서 태웠다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방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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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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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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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자 속여 가해자에게 돈 받고 사례비 챙긴 30대
법원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 개입 죄질 나빠"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성착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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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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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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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2.5억 손배소 결과 나왔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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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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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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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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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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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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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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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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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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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코웨이는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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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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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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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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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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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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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남성 배우들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로 두 공연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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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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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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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재판부별 ‘케바케’…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당사자 반발 우려되지만, 기준 정립도 난색인터넷 공간과 카카오톡이 발달하면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이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지칭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초성 표현이, 이제는 명사나 대명사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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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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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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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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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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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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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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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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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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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K9 폭파사고 “한화 탓 증거부족”…1심 정부 패소
1심 법원 “제조사 책임 증거 부족”2017년 8월 7명 사상자가 발생한 ‘K9자주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폭발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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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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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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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정구금된 난민신청자에…헌재 “정부, 보상의무 없다”
헌재, 외국인 보상 관련 ‘법의 빈틈’은 인정“보상법 마련할 헌법상 의무 없어” 소송 각하#1.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던 ㄱ씨는 2016년 3월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난민법 20조는 고국을 떠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난민을 위해 별도 조항도 두고 있지만, ㄱ씨는 여권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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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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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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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3시간 후 숨졌는데 "백신 탓 아냐"…피해 보상 패소, 왜?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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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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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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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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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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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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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습격 협박글에 화염병까지 만든 40대...1심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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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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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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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거꾸로 매다는 등 학대하고 상관은 방조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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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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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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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1원만 송금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회에 걸쳐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요금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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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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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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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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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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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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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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