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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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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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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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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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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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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
1·2심 모두 '무죄' 선고…재판부 "대화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 부족"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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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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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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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31억 가져간 '그놈 목소리'‥4년 뒤엔 출소?
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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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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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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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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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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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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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채운' 중학생 자전거 훔친 만물상…"버린 줄 알았지"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듣는 틈을 타 학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아침 10시쯤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세워진 4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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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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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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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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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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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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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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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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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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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군은 2000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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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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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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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대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육군 간부가 4만 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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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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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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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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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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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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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지부…대법원 타다 무죄 확정
타다의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논란의 꼬리표를 떼게됐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4년간 이어졌던 법적공방전을 끝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형태의 택시 중개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는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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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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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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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죄 석현준, 축구선수 생활 중단 위기
병역 기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놓였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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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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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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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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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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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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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선거법 유죄…강용석 '박수현 여자문제' 발언은 무죄
21대 총선 기간에 후보자를 초대해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문제로 사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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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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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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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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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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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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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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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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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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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끌고 법정에 선 30대 주부… 고액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월 170만원+건당 5만원 수당, 교통비·식대 별도, 급여대행.’30대 주부 A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조건과 내용이다.그는 지난해 2월쯤‘B 급여대행’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A씨가 맡게 된 업무는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 일 없이 텔레그램으로 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하면 됐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딪칠 일도 없고, 업무강도는 약한데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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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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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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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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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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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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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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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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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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