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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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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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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인부수 조작해 노임 더 타낸 공사장 팀장 '집유'
공사에 동원된 인부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임을 더 타낸 공사장 목수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는 2개 공사 현장에서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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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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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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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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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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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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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잡으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산책하다 맹견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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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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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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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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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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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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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소속사에 최종 승소…음원 수익 26억 돌려받는다
약정금 반환 소송…대법 승소 확정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가 음원 수익 26억원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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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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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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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탈주' 특수강도 김길수 1심 선고…징역 4년 6개월 선고
한 남성이 옷가게 안을돌아다닙니다.옷을 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지난해 11월 4일 플라스틱으로 된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달아난 탈주범 김길숩니다.김길수는 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꾸민 뒤 돈 가방을 들고 온 사람에게최루액을 뿌리고 7억 4천만원을 훔쳐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있었습니다.도망친 뒤에는 서울 노량진과 경기 양주 등에서노숙을 하며 숨어 지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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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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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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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앙심 품고…근린생활시설 불 지른 60대 '실형'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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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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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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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기 보고 주문한 가방이...기하급수적 피해자들
재작년 10월,SNS에서 중고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한 A 씨는 채팅방에 들어가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미국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지인의 재고 처리를 돕는 거라고 홍보했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데다 구매 후기도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A 씨 / 사기 피해자 : 가방은 한 2백만 원대 제품인데, 38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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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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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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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종이 건네며 "나중에 읽어보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전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1심과 같이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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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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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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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의대 증원 처분 멈춰달라"…法 "법률상 이익 없다" 각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법원 첫 결정法 "배정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의학교육의 어려움, 대학이 해결해야"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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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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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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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싸게 중개"...'11억 원 먹튀' 20대 징역 6년
SNS에서 중고 명품 판매…"해외 매장 재고 처리"석 달 만에 받은 운송장은 가짜…판매자 잠적대부분 20·30대 여성…3백여 명이 11억 원 피해판매자 20대 여성 구속기소…1심, 징역 6년 선고[앵커]중고 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정에 섰습니다.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치밀함으로 3백 명가량을 속였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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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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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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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홍푸른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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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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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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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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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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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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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2.5억 손배소 결과 나왔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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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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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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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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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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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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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책임” 주장 20대 마약 드랍퍼, 2심서 감옥행
위독한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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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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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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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할퀴어서” 여자친구 고양이 맨손으로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의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 씨 집에 방문했다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고양이를 들고 손으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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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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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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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데이터 보관 적법하다는 검찰, 대법 판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복제)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로 이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검찰 "압수 정보 전체 보관은 사실…위법 활용 안 해"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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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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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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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당해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엄마 '억울' 호소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청원을 올린 신모씨는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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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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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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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걸어요” 보험금 1.8억 타냈는데…CCTV 속 찍힌 모습 ‘반전’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3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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