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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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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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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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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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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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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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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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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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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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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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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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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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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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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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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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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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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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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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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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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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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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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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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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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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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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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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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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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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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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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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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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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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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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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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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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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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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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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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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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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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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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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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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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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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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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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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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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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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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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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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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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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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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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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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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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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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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제주 '곶자왈' 허허벌판 만든 70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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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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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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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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