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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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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미성년자를 고용,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자신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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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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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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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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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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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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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전 연인의 6억 안 갚아도 돼"... 법원, 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어머니 측에 송금했습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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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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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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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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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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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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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맞으라며 낄낄대던 선배가 교수됐다” 피해 폭로 간호사 ‘무죄’
과거 선배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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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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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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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여객기 문 개방하려던 10대...검찰, 최대 징역 7년 구형
필리핀 세부서 필로폰 투약하고귀국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피의자 “죄송스러운 마음”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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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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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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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이체할게요”→1원 입금…택시기사 울린 男, 집유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이나 ‘100원’만 보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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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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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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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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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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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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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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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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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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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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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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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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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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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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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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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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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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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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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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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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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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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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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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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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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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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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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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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무슨 일?…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 의사 적발
80대 의사 마약류 진통제 하루 수백 정 복용해당 요양병원, 당직 의사 근무지 이탈해 간호사가 사망 선고사망진단서도 대리 발급광주지법,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광주 한 요양병원의 80대 의사가 하루 300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가 적발됐다.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당직의사가 무단 이탈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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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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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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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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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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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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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타워팰리스에 산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300억원이 있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서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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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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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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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요” 투자금 먹튀…6명 구속
앞으로는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까페,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실제 자산관리사의 명의까지 도용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외환거래나 전자복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한 온라인 까페입니다.큰 돈을 벌었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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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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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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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휴대폰 판매 사기로 15억 챙긴 30대 '실형'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년 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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