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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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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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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기자, "수사 잘한다면서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주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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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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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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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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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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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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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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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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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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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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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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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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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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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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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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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에 ‘테러·칼부림’ 예고 30대, 법정서 “한번만 기회를”
‘묻지마 범죄’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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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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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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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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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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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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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못 피하는 ‘불운의 암’...법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탓도 있지만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암환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했습니다.이중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년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죠.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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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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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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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특조위 방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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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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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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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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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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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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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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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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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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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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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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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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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어”…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 벌인 女
자신이 죽고 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라며 치료비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사망 자작극까지 벌여 부의금까지 받아낸 4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질책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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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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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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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한국인 노린 로맨스 사기꾼 수법
A씨는 지난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7차례에 걸쳐 5010만원을 건넸다. 이 남성은 자신이 영국에 거주하는 선박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먼저 짐을 보낼 테니 세관 통관비를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었다.비슷한 시기 B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영국인 남편과 이혼해 한국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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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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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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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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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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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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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김 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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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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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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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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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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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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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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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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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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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145억 원 배상하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로 총 청구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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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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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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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유죄
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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