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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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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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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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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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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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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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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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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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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출신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
'징역 8월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석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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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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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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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넣어 어패류 폐사시킨 60대 女의 최후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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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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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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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에 ‘테러·칼부림’ 예고 30대, 법정서 “한번만 기회를”
‘묻지마 범죄’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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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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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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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 돕고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9개월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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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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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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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탈의’ 안시키겠지…팬티에 ‘마약류 1kg’, 600만원 욕심에 인생폭망
팬티 속에 마약류 1kg 이상을 숨겨 국내 반입한 운반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올해 3월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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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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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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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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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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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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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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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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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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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습 절도범, 누범기간중에 준강도미수죄 징역 3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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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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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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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그려 저작권 내 것"…100원 속 '이순신' 누구 것일까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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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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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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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시세조종에 활용”…투자사 임원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2월 선고된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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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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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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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1심 모두 유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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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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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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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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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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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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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사망"‥의사 법정구속됐지만 유족은 '한숨'
'장 출혈' 의심 환자에게 검사도 없이 '치루' 진단을 내려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수많은 의료 분쟁 가운데 의사의 과실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인데요.무려 5년이나 걸린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왜 그런지,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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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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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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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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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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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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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모아 태산'…티눈으로 보험금 17억 탄 여성의 운명
‘티눈 모아 태산’발가락에 난 티눈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티눈을 6년에 걸쳐 수천회 넘게 치료하며 약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 A씨가 있다. A씨의 행보는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이 가운데 2건은 하루에 맺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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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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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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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위장'…돈 갖고 튄 20대 도둑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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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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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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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재워줘" 명동성당 방화미수 20대… 성당은 "선처를"[서초동 법썰]
"숙식을 제공해주세요." 지난 6월2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온 A씨(25·남)가 다짜고짜 이같이 말했다. 성당 근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A씨는 분노가 차올랐다. '상황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 그는 급기야 성당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A씨는 성당 지하로 내려갔다. 그는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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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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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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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 징역 3년
수고비를 받겠다는 욕심에 자신의 신체 속에 필로폰을 몰래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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