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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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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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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1심 모두 유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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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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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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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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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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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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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사망"‥의사 법정구속됐지만 유족은 '한숨'
'장 출혈' 의심 환자에게 검사도 없이 '치루' 진단을 내려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수많은 의료 분쟁 가운데 의사의 과실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인데요.무려 5년이나 걸린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왜 그런지,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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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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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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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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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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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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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모아 태산'…티눈으로 보험금 17억 탄 여성의 운명
‘티눈 모아 태산’발가락에 난 티눈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티눈을 6년에 걸쳐 수천회 넘게 치료하며 약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 A씨가 있다. A씨의 행보는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이 가운데 2건은 하루에 맺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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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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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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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위장'…돈 갖고 튄 20대 도둑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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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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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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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재워줘" 명동성당 방화미수 20대… 성당은 "선처를"[서초동 법썰]
"숙식을 제공해주세요." 지난 6월2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온 A씨(25·남)가 다짜고짜 이같이 말했다. 성당 근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A씨는 분노가 차올랐다. '상황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 그는 급기야 성당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A씨는 성당 지하로 내려갔다. 그는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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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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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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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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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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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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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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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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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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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 징역 3년
수고비를 받겠다는 욕심에 자신의 신체 속에 필로폰을 몰래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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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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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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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약속하고 수억원 받아 챙긴 의사·업자, 2심도 실형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사기를 쳐 건물 시행사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의사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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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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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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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형 확정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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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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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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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간 아이 다쳤다" 교사에 소송건 학부모들…실제 판례 보니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게 노란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교육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도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교육현장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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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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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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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운전기사 불륜설' 퍼뜨린 신동욱 전 총재 2심도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렸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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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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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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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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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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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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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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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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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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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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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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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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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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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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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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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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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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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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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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