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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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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승객이 기사에게 쓴 수법
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우고 3시간 10여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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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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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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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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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레스토랑에 복수하는 법? '노쇼' 업무방해 해당될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식당 X먹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이 글 작성자 A씨는 "맘카페에서 얻은 꿀팁인데 널리 퍼져서 노키즈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면서 글을 올렸다.A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키즈존 식당에 비싼 요리들로만 20명 정도 단체 예약을 한다"면서 "기왕이면 회 같이 고급스러우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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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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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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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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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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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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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썼는데 폴대가 부러져버린 텐트, 환불되나요?
나고객(가명)씨는 원터치 팝업 텐트와 텐트용 천막을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텐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용에서 텐트의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온 데다 중앙 폴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씨는 텐트 판매자 김사장(가명)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김씨는 나씨가 있는 캠핑장에 방문해 임시 텐트를 제공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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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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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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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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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긴급 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에 계신다고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이런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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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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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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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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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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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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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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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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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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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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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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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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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치킨집서 '상차림비' 요구 주장 확산"나도 겪었다" 소비자들 목소리 나와"기프티콘 매장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위법성 없어…"다만 미리 고지했어야"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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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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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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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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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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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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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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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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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40분만 돌아다녔기에 벌금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7]
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 및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재논의 신중히 검토돼야""조두순 감독 담당하는 경찰관들, 실제로 관리 소홀했다면 징계 이뤄질 수도""'아내랑 다퉈서 외출했다'는 주장, 양형 사유 되겠지만…처벌 피하긴 어려워"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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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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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은?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인8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김씨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개물림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4일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80대 여성이 김씨의 반려견 두마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집에 있던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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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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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애도·악플 방지법 강화 물결 중 '부검 관련 혐오 글' 처벌 가능할까
설리 14일 사망한 채 발견추모 원하는 팬들 위해 조문공간 마련애도와 악플 방지법 촉구 분위기 속경찰, 설리 부검영장 신청"사인 규명 위해 조심스레 유가족 설득 중"부검 관련 혐오글 판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두고 악플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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