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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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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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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청첩장에 계좌 적어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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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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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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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애야‥언니 호적에 올렸어" 1억 줬는데 애랑 언니는 어디?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낳았다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반 동안 89회에 걸쳐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천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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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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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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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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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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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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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쟁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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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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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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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여성 행세…“데이트 하자”며 3억대 뜯은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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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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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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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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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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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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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인데" 비서관 채용시켜 주겠다더니‥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시도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58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짜고 한 정당의 당원에게 접근했습니다.자신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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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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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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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감정평가 용역비 산정 어떻게…대법 "부산시 방식으로 산정"[서초카페]
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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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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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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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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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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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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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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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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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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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中 인권운동가, 집행유예로 석방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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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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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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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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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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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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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수십억 챙기고 슈퍼카 타더니…감옥 간 유명 인플루언서
1년2개월 실형…24억3천만원 추징 명령“신상품 구입해 베낀 뒤 반품”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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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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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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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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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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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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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스윙 중 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가해자 “사람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 없다”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인정”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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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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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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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니깐”…유튜브보다 1억 뜯겨도 법적 책임 없다 ‘무슨 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본사가 제공하고 소송은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약관 탓이다. 빅테크 기업이 각국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막고 사법주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신성철 판사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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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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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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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 헬스장 홍보女‥나였어?"‥무단유출 사진작가에 "배상하라"
속옷 차림을 한 일반인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사진작가 B씨를 소개받고 바디프로필 촬영 뒤 보정한 사진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금을 받은 B 작가는 그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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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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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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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행불 상태서 '실형'
관광하러 한국에 왔다가 옷과 신발 등을 훔친 외국인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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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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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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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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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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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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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하더니…짝퉁 명품 팔아 24억 번 인플루언서 결국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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