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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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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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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사기범'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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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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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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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 가린다' 강아지 목줄로 난간 매달아 학대…이미 전력 있었다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고통을 주며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목줄을 이용해 애완견을 난간 밖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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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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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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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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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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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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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지인에 수사 알려주고 3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현금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파면 사유다.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4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경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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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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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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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긴 인천 학원강사...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사의 거짓말로 당시 7차 감염자까지 나와 공분을 샀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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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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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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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강용석 체포 왜 했냐고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 정정 방송도 하고 영상을 아예 지웠잖아요. 근데 경찰 세명이 집에 와서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해 가다니요. 아침 식사 중 체포되자 형수님은 빵이 남은 접시 사진을 보내주며 흐느꼈습니다. 왜 형수님이 우는 모습을 봐야 하죠?"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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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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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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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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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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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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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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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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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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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박은 40대 남성…2심도 집유
길고양이 머리에 날 3개가 달린 살상용 화살을 쏜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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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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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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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1억 원대 뒷돈 받은 경찰 실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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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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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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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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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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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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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 1년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1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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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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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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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1000만원
지난2018년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은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29)에 대해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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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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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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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안갚아...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23일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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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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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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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보닛·앞좌석까지...벤츠 껍데기만 두고 모두 훔쳐간 도둑...처벌은?
영국에서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분해'해 각종 부품들을 모두 빼가는 황당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새벽, 차 주인인 A 씨는 자동차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웃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자동차를 확인한 A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가 문, 타이어, 앞좌석, 전조등부터 트렁크 문까지 모두 사라진 채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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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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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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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70만원씩 병원비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투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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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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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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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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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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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수면내시경 환자 숨져”…의료과실 의사에 배상 판결
울산지법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환자 A씨는 지난2017년 B씨의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상급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이전부터 B씨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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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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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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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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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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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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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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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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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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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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