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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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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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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X XX가" 음식 주문 늦게 받는다고 15분간 막말 40대 빌런 실형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께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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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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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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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여 차례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했다.그런데 A씨가 보낸 사진은 본인이 아니었다. A씨가 보낸 건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뒤 말다툼을 한 B씨의 사진이었다.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상해까지 가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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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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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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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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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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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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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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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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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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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 하고 바다낚시 즐겨…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8년 4월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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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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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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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카드 발급받고 연금까지 빼먹은 40대 ‘패륜부부’
피해 부모 “불효 넘어 폐륜아”, “중형 내려달라” 요구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펑펑 쓰고 연금보험까지 알뜰하게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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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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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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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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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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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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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그 여자 술집해"…사실이라도 유죄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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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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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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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간부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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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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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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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배상 판결…"서비스 책임은 거래소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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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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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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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CCTV 떼간 조폭 징역 1년 6개월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본체를 떼간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4시13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 설치된CCTV본체를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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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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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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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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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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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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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선거법 유죄…강용석 '박수현 여자문제' 발언은 무죄
21대 총선 기간에 후보자를 초대해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문제로 사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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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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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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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돈 안 빌려준다고…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아들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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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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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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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40대 여성 '무죄'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시술 며칠 뒤 A 씨는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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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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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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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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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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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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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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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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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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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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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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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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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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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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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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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하구나”…‘카드 결제후 취소’ 관리비 1억 넘게 뻬돌린 40대
3년간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1억 여원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A씨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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