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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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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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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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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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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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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 '할아버지 애 낳을 13~20세 구함'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집행유예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을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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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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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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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2000년 이혼 뒤 교류 없이 지내대법 “3억7000만원 국가배상”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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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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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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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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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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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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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도 배상 책임”…민사 배상 가능성 커질 듯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ㄱ(17)씨의 어머니 신아무개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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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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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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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된다” 100원짜리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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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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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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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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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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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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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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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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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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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골프장이 손해배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A 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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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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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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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팔린 '국산 돼지갈비' 67톤, 가짜였다…30대 업자 징역형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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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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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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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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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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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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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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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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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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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김 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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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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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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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판결 뒤집혀…法 “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iOS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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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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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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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때 눈 멀어 불륜"…'도도맘 무고교사' 징역 6개월 집유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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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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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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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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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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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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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환자는 결국 후각 잃었다
대법원 “환자에게 25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배상액 산정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를 빼지 않아 환자가 무후각증을 앓자 20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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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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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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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한국인 노린 로맨스 사기꾼 수법
A씨는 지난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7차례에 걸쳐 5010만원을 건넸다. 이 남성은 자신이 영국에 거주하는 선박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먼저 짐을 보낼 테니 세관 통관비를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었다.비슷한 시기 B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영국인 남편과 이혼해 한국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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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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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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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어”…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 벌인 女
자신이 죽고 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라며 치료비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사망 자작극까지 벌여 부의금까지 받아낸 4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질책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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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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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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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택배기사와 입주민 갈등 반년째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과 대리점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기사입장에선 지상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거나‘수레를 이용한도보 배송’을 요구해 반년 가까이 입장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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