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무면허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경매
|
임대차
|
쌍방과실
|
배상판결
|
폭행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Notice
2023.05.15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2023.03.21
“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2022.06.28
"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2022.06.07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2021.05.04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New
새글
법원판결
|
19시간전
|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더보기
스크랩하기
New
새글
법원판결
|
19시간전
|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독도가 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New
새글
법원판결
|
19시간전
|
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고객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집 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두피 반영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4일전
|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5일전
|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6일전
|
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6일전
|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7일전
|
"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7일전
|
아들 핸드폰으로 LG 핵심기술 촬영…中기업에 유출 시도한 前팀장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하려던LG디스플레이의 전 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9일전
|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10일전
|
“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4년 전 오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기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020년 6월 8일 오후 3시경 서울 고덕동의 어느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80세 환자를 싣고 응급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후미를 최모(33)씨가 몰던 회사 택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설 구급차의 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10일전
|
'여친 돈' 빌려 산 하정우 그림‥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
배우 하정우의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1천5백만 원짜리 하정우의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겁니다.어떻게 된 일일까.배우 하정우와 같은 대학을 나온 이 모 씨는 2016년 2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김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빌려 하정우가 그린 'October'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7
|
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그룹 르세라핌(LESSERAFIM) 측이 고소 경과를 알렸다.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7일 공지를 올려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라며 "이에 24년 상반기 정기 공지를 앞당겨, 현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 중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5
|
"구독자 늘리려고"…'태풍 피해 가짜 영상' 유튜버 집행유예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4
|
'부역자 색출 미명,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들 국가 손배 승소
군·경이 70여년 전 전남 장흥에서 공산세력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자행한 학살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군·경에 의한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원고로 참여한 유족 35명에 대해 상속 분에 따른 위자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4
|
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06.17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06.17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06.17
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06.17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06.17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488 명
어제 방문자
61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6,009 명
전체 게시물
7,49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