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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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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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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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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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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2023.03.28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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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2022.10.26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05.03
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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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16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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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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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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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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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합니다. 밥은 여자가 하는 거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모르겠는데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저보다 40~50분 먼저 퇴근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취사 버튼 눌러 놓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쉬고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거냐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제가 차리길 기다리고만 있네요. 싸우다 지쳐서 집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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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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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가 13kg"…딸 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8살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30년을 선고했습니다.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이 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소방 관계자(지난 3월)]"'새벽에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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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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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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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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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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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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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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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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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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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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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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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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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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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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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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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엄청 힘들었어” 남자 초등생에 여장 시켰다가
인천지법, 제자에게 화풀이 등40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부모의 항의로 교장으로 부터 꾸지람을 들은40대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에게 화풀이를 하고, 수업시간에 남자 초등생들을 여장 시킨 후 사진을 찍도록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8·여)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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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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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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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 '핸드폰 잠금 풀면' 범죄…눈 뒤집혀도 이건 조심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기자]<JTBC'부부의 세계' (1회)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세컨드폰.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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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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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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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책 내리찍고, 4㎏ 가방 메고 언덕”…의붓아들 학대 계모
아이가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원본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A씨는2019년 겨울 대전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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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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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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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119구급대에 발견됐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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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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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돌아버려” 중1에 지속적 폭언 교사 ‘정서학대’ 인정
피해학생 부모 “학교에 알렸지만 뒤늦게 조치”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중학교 국어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양에게 지난 3∼4월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당시 성대결절 치료를 받고 있던 B양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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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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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이혼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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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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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살찌면 정떨어질 것 같다는 남편…어떡하죠?"
한 임산부가 "살찌면 안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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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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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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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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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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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가 더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출산한 지 1년이 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졌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려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결혼 전에는 마른 몸에 가슴과 엉덩이가 컸고 피부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마른 여자들이 임신하면 튼 살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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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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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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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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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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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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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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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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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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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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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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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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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100만 원과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2019년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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