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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3.11.19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03.28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2.10.26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03.29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16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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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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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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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가 13kg"…딸 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8살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30년을 선고했습니다.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이 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소방 관계자(지난 3월)]"'새벽에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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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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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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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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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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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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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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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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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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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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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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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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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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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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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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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엄청 힘들었어” 남자 초등생에 여장 시켰다가
인천지법, 제자에게 화풀이 등40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부모의 항의로 교장으로 부터 꾸지람을 들은40대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에게 화풀이를 하고, 수업시간에 남자 초등생들을 여장 시킨 후 사진을 찍도록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8·여)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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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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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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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책 내리찍고, 4㎏ 가방 메고 언덕”…의붓아들 학대 계모
아이가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원본보기-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A씨는2019년 겨울 대전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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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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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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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119구급대에 발견됐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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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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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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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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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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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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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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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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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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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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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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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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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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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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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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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100만 원과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2019년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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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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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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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출산 안 했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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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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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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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현직 검사 정직 2개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앞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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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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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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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 영향으로1·2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2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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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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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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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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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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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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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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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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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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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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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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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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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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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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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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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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