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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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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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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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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상사인 B씨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고, 영화를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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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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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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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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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혼인 취소 될까
결혼 후 남편이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다.30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한 지 2주 된 새 신부로, 결혼 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해왔다.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의뢰인 A 씨. 그는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며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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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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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Q)저와 아내는 결혼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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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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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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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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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충격…아이들 위해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한 남편이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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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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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30일 이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유치장 감치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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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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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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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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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이혼한 男, 전 부인 재혼 소식에…'뻔뻔'. 아이 양육권 요구하는 전 남편 가능할까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해 놓고 전 부인의 재혼 소식에 울화통이 터져 자녀를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양육권을 요구한 뻔뻔한 남성이 있다.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3'극 중 주인공의 사연이다.극 중 박해륜(전노민 분)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연애 기간 포함33년을 함께 해온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면서 "내가 예수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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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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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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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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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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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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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11월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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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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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블랙박스…잠든 남편의 휴대전화 몰래 엿봤다간
"남편의 귀가가 최근 자주 늦어지고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차를 쓰려고 보니 블랙박스 전원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박스 전원은 일부러 누군가 힘을 줘 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든 구조이지 않나요? 확인해보니 블랙박스SD카드가 포맷돼 있는데 복원업체에 문의하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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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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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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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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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소화기 난사한 아이들…"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렵다더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사진=오피스텔 CCTV〉지난 16일 저녁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들과 바닥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며 장난을 친 듯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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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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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윤석열/당선인 (지난해10월) :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 조정하고….]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범계/법무부 장관 :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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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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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양육비 감치 제도…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치(監置)' 제도는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이에게, 가정법원은 최대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강력한 제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감치까지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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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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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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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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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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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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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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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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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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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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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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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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