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양도세
|
음주사고
|
공무집행방해
|
주차사고
|
계약파기
|
성추행
|
이혼
|
임대차
|
연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1.25
|
"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5
|
“더럽고 무좀 가득한 남편과 부부관계 거절, 이혼사유?”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요구한 상대방이 잘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며, 자신이 더럽게 쓴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는 위생관념 ‘제로’의 배우자라면 어떨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일 남편의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01.20
|
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0
|
“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9
|
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7
|
밤새 게임하고 남편 출근할 때 자러 가는 아내…“이혼도 거부”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게임에 빠진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 중독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의 아내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6
|
"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2
|
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29
|
"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20대 초반이고, 각자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2
|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사실혼' 인정시 혼인관계 준하는 재산분할·위자료 가능경제적 공동생활·가족교류 등 인정 안되면 '동거'#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08
|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29
|
주2~3회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아내…“나 못믿냐” 되묻는데 어찌하리오
주2~3회씩 무인텔에 드나든다는 아내에 대한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됐다. 남편은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도움을 청했다.24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아내와 도저히 살 수없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퇴근 시간은 B씨가 빨랐지만, 애들 하교는 언제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19
|
"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18
|
"당신 남편 아이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결혼 2년차에 찾아온 女
낯선 여성이 신혼 2년차에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선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남편과 취미를 함께 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해 아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그런데 며칠 전 여성 B씨가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09
|
"배달음식만 시켜먹고 돈만 쓰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22
|
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21
|
"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19
|
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고발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18
|
“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사진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여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 명
오늘 방문자
805 명
어제 방문자
55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13,003 명
전체 게시물
7,05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