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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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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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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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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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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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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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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9살 딸 대변 실수에 머리 20차례 폭행한 父
7살 아들 지켜보게 해…징역 4년 선고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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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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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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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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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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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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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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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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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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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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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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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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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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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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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살해하려던 폭행 전과자…"돈 없고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A(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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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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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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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번 바뀌어” 중학생 아들이 신고…구청장 아내 아동학대 무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0분쯤 중학생 아들 B군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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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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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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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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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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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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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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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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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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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들에2500만원 지급 판결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30대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는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같은 학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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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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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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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학대 집행유예
동거 여성의13세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 또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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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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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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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벌금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법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직업 증명할 서류 제출했어야"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1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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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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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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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건강검진 몰래 제출한 남편..법원 판결은
이혼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아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2017년12월19일 아내 B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 허락 없이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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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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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1심 징역형에 항소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5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50대 A 씨 부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A 씨 부부는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아들인10대 B 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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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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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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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고, 꼬집고, 밥 욱여넣고…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1∼2세의 유아를 상대로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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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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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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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결혼 2년 차 남편 진수(가명)씨. 그는 나영(가명)씨와의 연애를 시작했다. 나영씨는 진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다.진수씨는 나영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진수씨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척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자녀 사진은 '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나영씨는 진수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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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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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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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 '복싱 스파링' 10대 학폭 가해자 2명 퇴학처분
또래 친구들에게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A(19)군 등 2명이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A군 등 2명에 대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퇴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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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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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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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잡으려고”…블랙박스 메모리 훔치다 걸린 자매, 선처 이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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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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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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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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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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