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추행
|
연금
|
음주사고
|
계약파기
|
상속
|
임대차
|
공무집행방해
|
양도세
|
경매
|
폭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1.05
|
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8
|
"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
'친자 등록 요구 안한다' 합의…위반시 1억원 약정합의 깨고 친자확인訴…법원 "애초 합의 자체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위약금 지급 인정 안해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홀로 아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잔혹한 폭행에 아이는 15층 난간에 매달려야만 했다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가해자 4명어처구니 없는 이유로80분간 잔혹 폭행→피해자 숨져피해자 숨지자 '자살'로 입맞춤…최장 징역 7년 불과2018년12월12일. 검찰이10대 중반의 중학생 4명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상해치사와 공동 상해·공갈 등 무시무시했다. 이들은 바로 같은 학년 친구를 고문 수준으로 폭행·학대하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1
|
“내 앞에서 성관계 해줘”…가출 청소년에 성희롱한 기간제 교사
가출 청소년을 보살펴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희롱 행위를 일삼은 남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0
|
“이제 새 남자 만나야지”…회식서 무심코 이혼 사실 알린 상사, 법원 판단은?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8
|
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중고 가방과 보석을 판다며 사기를 친 부부가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울산지검은 중고 거래 사기로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20대 B 씨와 결혼했고 아내 B 씨는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8
|
'잠잔다' 꾸짖자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재판부 선처로 소년부행
수업 중 혼나자 학교 밖서 흉기 구해 범행2심 "1심 정당하지만 보호처분 바람직"1심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 선고뉴시스DB.[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미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8
|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 장애인의 가정에 2년 넘게 얹혀살면서 재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적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긴 시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착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1
|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전직 여교사…“2000만원 배상”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성 판사는 B씨가 A군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0
|
아들 때려놓고 변명만…40대 아빠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9
|
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8
|
“왜이리 시끄러워”…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등의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를 밀친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7
|
‘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7
|
"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2
|
"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10.31
|
“냄새난다” 9살 딸 대변 실수에 머리 20차례 폭행한 父
7살 아들 지켜보게 해…징역 4년 선고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10.28
|
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6
|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5
|
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24
|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 명
오늘 방문자
47 명
어제 방문자
808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13,053 명
전체 게시물
7,05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