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성폭력
|
민식이법
|
성추행
|
이혼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임대차
|
교통사고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9.14
|
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업을 방해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먼저 진선민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2
|
딸한테 청소시켰다고...‘민원 폭탄’ 넣은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해당 담임은 무혐의에도 업무서 배제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경찰은 담임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무혐의 결론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6
|
"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9
|
“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5
|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3
|
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인천지법은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40대 보육교사와 50대 원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해당 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1
|
“죄질 극히 불량”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0
|
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금고형'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4
|
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3
|
"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1
|
“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거야”…남편 불륜녀 협박한 40대 집유 2년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사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5
|
제자에 “싸가지 없는 XX” 욕설한 교사 ‘선고유예’…法 “경위 참작”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5
|
“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자녀 훈육을 이유로 각종 둔기로 6살 난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8
|
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7
|
"왜 울어" 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생후 3개월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6
|
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5
|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5
'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389 명
어제 방문자
77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8,008 명
전체 게시물
7,19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