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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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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쓸 때마다 찝찝했던 남편, 몰래 놔둔 녹음기엔…"왜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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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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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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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서 생긴 일”…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파면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다.도교육청은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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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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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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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했는데 전학은 부당?…"아니다, 정당"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 학생 측은 일부 가해행위를 인정하지만, 장난 수준의 심각한 폭력은 아니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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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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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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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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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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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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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연애" 폭로…돈 떼먹은 유부남 검사 최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부남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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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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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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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가 불륜행위… 대법 “주거 침입 아니다”
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주거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고 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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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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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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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여"‥'학대' 어린이집 징역형
3살 어린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 원생40여 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가장 많은 학대를 한 교사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최지호 기잡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힌 뒤 물을 먹입니다.이 아이는40초 동안14잔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식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두 먹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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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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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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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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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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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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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및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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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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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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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경남경찰 소속 경사 '직위해제'
경남경찰 소속 남성 경찰관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직위해제됐다.A경사는 지난 5월 미성년자 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달 직위해제가 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경사는10대 미성년 남자와 채팅앱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성관계가 맺어진 시점은 지난해로 알려졌다.A경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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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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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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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울면서 엄마에 안기는데도 임신한 아내 폭행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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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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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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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쟁' 희생양?…어린 딸 탄 차 들이받은 아빠
사고로 딸·아내·장인·장모 다쳐…장인 결국 뇌내출혈 사망재판부 "상해치사 무죄, 다만 죄질 나빠" 집유→징역 1년.“딸 양육권을 뺏길 것 같아 화가 났다.”자신의 딸과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40대 가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지난2020년 5월12일 오후,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42)와 그의 아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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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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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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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오늘(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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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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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친부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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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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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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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학생에게 엉덩이 보이며 "파스 붙여줘" 집행유예 처분
자기 반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파스를 붙이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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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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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엄청 힘들었어” 남자 초등생에 여장 시켰다가
인천지법, 제자에게 화풀이 등40대 교사 집행유예 선고부모의 항의로 교장으로 부터 꾸지람을 들은40대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에게 화풀이를 하고, 수업시간에 남자 초등생들을 여장 시킨 후 사진을 찍도록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8·여)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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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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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은 10대 아빠가 동거녀 임신 중에 한 짓
동거하던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또 A군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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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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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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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30년과 징역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10년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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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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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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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200차례 강간 친부 재판에서…판사 "저에게도 딸이 있다"
검찰 "상습 성적욕구 해소·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무기징역 구형피고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호소…9월16일 오전 선고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제주지방검찰청은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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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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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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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네?" 까불던 아이들, 결국 시설로 간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오늘(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일주일새 3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27일 새벽에는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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