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연금
|
민식이법
|
폭행
|
경매
|
무면허
|
쌍방과실
|
성폭력
|
배상판결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5.12
|
"CCTV 설치 합의했지만…" 아내 통화 엿들은 경찰 징역형
집에 설치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A 경사는2017년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CCTV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2
|
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1
|
게임서 만난 남성과 짜고 영하 추위에 4살 딸 버린 친모…징역 1년
영하의 날씨에 네 살배기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30대 엄마와 범행을 도운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와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곽 판사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9
|
"부모와 떨어져라"…중학생에 가스라이팅 · 성적 학대 일삼은 30대 구속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1
|
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집유…"정성 다해 키울 것"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4
|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대법원 1부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18…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3
|
"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7
|
'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30
|
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9
|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29
|
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7
|
'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6
|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여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5
|
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06
|
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23
|
“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8
|
"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5
'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378 명
어제 방문자
77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7,997 명
전체 게시물
7,19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