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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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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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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켜…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최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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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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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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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탓만 하며 이혼 거부...대법 "남편 이혼 청구 가능"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30대 남편 A 씨는 2010년 3월, 30대 부인 B 씨와 혼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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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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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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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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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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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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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두 차례 아기 두고 갔다…‘영아유기’ 유죄일까
검정색 긴 생머리에 눈망울이 동그란 젊은 엄마가 지난해10월 처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석에 섰다. 움츠린 듯 말린 어깨에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있던 ㄱ(29)씨는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는2018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첫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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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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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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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 등교중지 30일·심리치료 처분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이 등교중지30일, 심리치료20회 처분을 받았다.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10회 결정이 내려졌다.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학우와의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양날 톱으로 위협하는 등의 학교 폭력 행위를 일으킨 A군에게 등교중지30일 처분이 내려졌다. A군과 A군 부모에게 각각20일,10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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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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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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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에선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최근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신명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한 살 위의 여고생인 B양과 동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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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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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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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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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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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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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지인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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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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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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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쁜 사람 있어" 7세 딸 1년 6개월 집에 가둔 친부·고모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7세 딸을 1년 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2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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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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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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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학대 간호사…檢 징역 7년 구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간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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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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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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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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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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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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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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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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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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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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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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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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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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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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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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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 학생 체벌 교사 유죄
■ 이 정도 체벌도 범죄? 형사 재판 '유죄'경북 □□□ 초등학교에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담임 교사 A 씨는 당시 2학년 담임 교사였는데요.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판결문에 적시된 A 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글 쓰기 열 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왜 숙제를 안 했느냐" 손바닥으로 등 1회 때려 폭행-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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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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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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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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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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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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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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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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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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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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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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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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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21살 엄마 징역 5년→집유 석방, 무슨 일?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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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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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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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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