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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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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싸가지 없는 XX” 욕설한 교사 ‘선고유예’…法 “경위 참작”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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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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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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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파혼당한 유명 유튜버…"아이 낳았는데 남자 집에서 반대"
한 유명 유튜버가 자기 팬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 반대로 끝내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였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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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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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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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자녀 훈육을 이유로 각종 둔기로 6살 난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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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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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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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과 바람난 女 "남편이 유책배우자" 주장 이혼 거부
외도로 이혼 소송 당한 아내소송 중 딴 여자 만난 남편에 "당신이 유책배우자" 주장여러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2일YTN'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30대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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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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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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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 업소女와 2년째 바람"…이혼은 못한다는 아내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유학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고민을 의뢰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운을 뗐다.A씨 부부는 매년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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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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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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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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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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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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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생후 3개월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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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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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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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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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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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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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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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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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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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부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해- 무리한 증거 수집,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상간녀가 업소 여성이라도 위자료 청구에서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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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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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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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왜 결혼을"… 4살 딸 말에 뺨 때린 父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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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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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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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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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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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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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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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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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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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도 이렇게는 안한다”...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들 학대한 아빠
무릎 수술로 일 못하자 아내가 취업아들 도맡아 돌보다 학대로 이어져1살 아들 사지 묶고 눈에 불 빛추는 등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중 처벌 필요”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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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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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신병’”…폭력 쓰고 이혼 요구한 남편
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무교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남편은 수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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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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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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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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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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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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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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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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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폭위로 보내거나 판단을 내려야 한다.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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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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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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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국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배상해야”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꾸며져 국외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불법 입양’을 인정했다.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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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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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임신중절 관철하더니…파혼 통보한 시댁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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