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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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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 끝났다,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명절 직후마다 급증하곤 했던 ‘명절 이혼’을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나온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이혼 상담건수 상위권에 속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4명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추석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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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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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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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법알못]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시부모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 순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직은 대하기가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을 찾아봬야 하는 '며늘아기'들이 그 주인공이다.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는 작은 요구조차 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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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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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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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성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2021년 말 지인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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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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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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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018년 한 결혼정보회사에 800만원을 내고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계약서 내용〉-기간 : 3개월 (특약:성혼 시까지 소개)-성혼사례금 : 2000만원(부가세 별도)미현씨는 2020년 2월까지 17개월동안 33명이나 소개를 받아 만나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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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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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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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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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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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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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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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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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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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투병’ 남자친구 혼수상태 빠지자 50대女가 한 짓
사진 확대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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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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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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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끊어주고 "우리 집 와"…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30대 집유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B(12)양을 알게 됐다.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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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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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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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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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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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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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지난 13일JTBC‘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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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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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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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업을 방해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먼저 진선민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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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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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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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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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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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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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고보니 전과자…이혼하고 아이도 떼어놓고 싶어요"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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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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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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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청소시켰다고...‘민원 폭탄’ 넣은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해당 담임은 무혐의에도 업무서 배제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경찰은 담임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무혐의 결론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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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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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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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
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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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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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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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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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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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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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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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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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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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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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처가 수준 떨어져”,“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몰래 욕한 남편
결혼생활 내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는 글을 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동갑내기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뗏다.그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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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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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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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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