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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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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용히 하랬지?" 화내더니‥7세 태권도생에 '다리 내려찍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7세 관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손도 아니고 다리를 이용했습니다.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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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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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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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서 싫어" 집 나간 아내…다른 여자 만나자 "불륜" 이혼 청구
가난을 이유로 떠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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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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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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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들이닥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 구속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실 침입…죄질 매우 불량"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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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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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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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 아이 둘인데…전처와 바람난 남편, 시댁서 목격"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JTBC'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그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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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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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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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라 속이고 바람난 아내 …남편도 낯선 여자와 입맞춤
두 자녀까지 두고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 과정에서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상간남에게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상간남 집에서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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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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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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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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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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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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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절친 와이프와 바람”…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 100만원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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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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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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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외도 일삼던 남편이 욕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다.1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셀 수 없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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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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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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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女 2명과 바람을…" 유품 정리하다 충격받은 아내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1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던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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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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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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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핸드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싶네” 유부남과 매일 연락하는 아내“문자내용, 시간, 횟수 등 중요한 판단 근거”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 두 딸이 있으며, A씨의 아내는 무역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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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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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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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함구했는데…" 박지윤에 쏟아진 억측, 처벌 받나
박지윤 전KBS아나운서가 입사 동기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13일 박지윤의 소속사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박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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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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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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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으로 시작된 비극…폭행·동영상 유포로 또래 죽음 내몬 10대들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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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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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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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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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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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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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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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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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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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 외국인 남편의 통보…해외서 날벼락 맞은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여)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A씨는 임신했고, 남편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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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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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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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고 있어 XX년”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출석정지에 소송제기했다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고교생 A군(18)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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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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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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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관계 영상 본 아내, 상간녀 협박했지만…법원은 용서, 왜?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아내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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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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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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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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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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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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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안 했으니 불륜 아냐" `공시생` 때 뒷바라지 한 남편, 여직원과 외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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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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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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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알지?" 폭로했다가…
'아동학대' 벌금형"너희 엄마가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자기 남편이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이라고 의심해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지속해서 암시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50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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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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