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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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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드나들던 남편, 임신 중에 성병 옮겼어요"..이혼 사유될까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0년 된 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아이 잘못 될까봐" 가슴 졸인 아내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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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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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딸이 먼저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내연녀는 자신이 연락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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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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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
◇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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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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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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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맞폭 제기 절반 이상 ‘양측 모두 징계’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에 동급생에게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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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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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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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시간 필요” 툭하면 외박…외도는 아니라는 남편
잦은 외박으로 이혼 소송당해“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아내와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다는 A씨는 평소 잦은 외박으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라며 “아내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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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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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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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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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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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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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공부는 ‘뒷전’ 게임만 합니다
고시생 남자친구의 미래를 믿고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10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난 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여성 A씨.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준비 기간은 6년간 이어졌다.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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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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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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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안닮은 첫째, 내 자식이 아니었다"…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분노
아내와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00년쯤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그러나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할 물건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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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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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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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차장인 전처, 양육비 요구하자…"퇴사한다" 으름장
아내의 외도에 위자료 받고 '협의 이혼'아내 "이혼한지 10년, 양육비 청구 권리 소멸"변호사 "고의로 퇴직해도 전 월급 기준으로 양육비 지정"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방송에 따르면 A씨는 스무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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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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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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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지켜주고 싶다”…결혼했는데 한번도 성관계 안한 남편, 진짜 속마음은?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를 숨긴 남편, 발기부전 사실을 공개하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을까.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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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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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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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에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글에 따르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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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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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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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교실에서 팔씨름 한다고 아이들 때린 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며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교사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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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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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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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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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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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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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땡땡이, 담임한테 왜 말해"…교사에 고함치고 삿대질한 10대들
자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담임 선생에게 통보한 교사에게 떼를 지어 항의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교육활동 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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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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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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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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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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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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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2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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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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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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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구타’ 구속 중학생들… 반성문서 “집에 가고 싶다”
법원, 징역 2년8개월 등 선고초등생 집단 구타·알몸 촬영·성폭행한 혐의50차례 반성문에 재판부 “90% 이상이 본인 입장, 잘못 돌아보라” 질타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50여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교도소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1심 법원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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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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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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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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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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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러 가자" 아이들 길가에 놔두고 떠난 아버지…'무죄' 왜?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 · 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 씨(44)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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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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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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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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