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계약파기
|
음주사고
|
이혼
|
폭행
|
성추행
|
교통사고
|
성폭력
|
보복운전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1.27
|
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27
|
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5
|
"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5
|
“더럽고 무좀 가득한 남편과 부부관계 거절, 이혼사유?”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요구한 상대방이 잘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며, 자신이 더럽게 쓴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는 위생관념 ‘제로’의 배우자라면 어떨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일 남편의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23
|
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23
|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01.20
|
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0
|
“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9
|
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9
|
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8
|
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4
|
“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2
|
'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9
|
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후배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7
|
밤새 게임하고 남편 출근할 때 자러 가는 아내…“이혼도 거부”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게임에 빠진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 중독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의 아내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7
|
차량 훔치고 경찰관 폭행한 간 큰 중학생들…이례적 '정식 재판행'
검찰, 중학생 3명 구속 기소…나머지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6
|
"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5
|
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2
|
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29
|
"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4
‘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04.24
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04.24
"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04.23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04.23
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04.23
“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04.23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 명
오늘 방문자
455 명
어제 방문자
65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7,297 명
전체 게시물
7,18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