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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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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괴롭힌 학폭 학생에게 소리친 엄마…法 “아동학대”
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인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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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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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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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친구에 “학폭 신고한다!” 삿대질한 母…아동학대일까?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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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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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39kg, 자궁적출한 저에게 대리모 출산 원했습니다”
“15살 연상 의사 남편, 대리모 출산 원했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강요와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재산도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러한 사연을 밝힌 A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신혼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했다”고 털어놨다.“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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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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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아들 사진 올리며 “좌빨척결 선봉될 베충” 게시글 단 아빠
인큐베이터 안 모습 올려 악성 댓글 방치아내 시스루 드레스 사진도 무단 게재지인 통해 알게 된 아내가 경찰에 고소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 사진을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올린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아인 아들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에 악성댓글이 달리도록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해 동의 없이 부인의 사진을 일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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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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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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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검사하자" 남편 농담에 이혼 통보한 아내…선 넘은 쪽은?
"아들 친자 검사 해보자."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 같은 농담을 던졌다가 이혼 신고서를 받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한테 농담으로 친자 검사하자고 했는데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저번에 기사 보고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거다. 그런 농담 못하냐"면서 "아내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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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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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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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연이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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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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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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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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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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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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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장시호와 불륜’ 역풍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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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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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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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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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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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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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의심 집 초인종 누루고 문 '쾅쾅'…40대 아내의 최후
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29일쯤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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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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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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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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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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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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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5세 지능이 된 딸…사위는 이혼 요구”
출산을 하다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 씨의 30대 딸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착하고 똑 부러진 딸이었다고 한다.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며 10년 전 결혼을 했다. 강 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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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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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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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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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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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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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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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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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했지만...‘여친 바람’ 위자료 1원도 못 받는다”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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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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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행방불명, 엄마는 재혼…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던 아빠는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 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섯 살짜리 꼬마는 그 뒤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엄마는 꼬마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 꼬마를 2014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할머니는 9년 동안 나홀로 손녀를 키웠고, 손녀도 곧잘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에 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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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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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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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무죄‥'출산'도 미스터리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김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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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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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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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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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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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인데 하객 왜 없지?"…초혼 아내, 남편 폰 보고 경악
결혼식 당일 가족들만 하객으로 온 남편의 진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 혼인 경력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도 있었다. 이 경우 사기 결혼일까.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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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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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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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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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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