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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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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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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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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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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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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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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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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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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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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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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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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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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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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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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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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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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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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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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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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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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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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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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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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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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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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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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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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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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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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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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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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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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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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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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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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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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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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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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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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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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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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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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임신 전까지 대머리 속인 남편…아내는 '산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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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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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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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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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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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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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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