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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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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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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2023.11.12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2023.11.01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2023.10.28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2023.10.08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3.07.13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2022.12.08
"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2022.10.24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2022.03.28
"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2022.03.1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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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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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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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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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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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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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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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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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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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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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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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빵집 아르바이트생 "사장님 때문에 소름""6시간 서 있다가 5분 쉬었는데 전화""감시 안 하면 휴대폰만" vs "엄연한 불법""6시간 동안 서 있다가 5분 카운터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밝힌 사건이다. A 씨는 이 일로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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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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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정리해고'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코로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물론 적자늪에서 헤매는 대기업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해고가 어렵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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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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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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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범죄로 확인됐지만…KB국민은행 '벌금 500만 원'
지난 14일 또 한 곳의 금융권 채용 비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아온 은행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 확정 판결을 냈다. 바로 KB국민은행이다. '점수 조작' 임직원들만 기소…'친인척 취업 특혜' 회장은 불기소 지난 2018년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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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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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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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들을 가두려면 본인을 대신 가두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1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09호 형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날509호 법정에선 피고인17명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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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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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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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뭐했어?" 직원들에게 주말 동선 적어내라는 회사
/사진=게티이미지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나 노래방 등 밀폐 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전파를 거듭해6차 감염자까지 발생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강사와5세 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동선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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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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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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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봉 2천만원 올린 크래프톤, 그 뒤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논란
타사보다 2배 넘게 인상했지만수당 기준 불분명한 포괄임금제 유지직원들 “주52시간 상한제 위반 소지”회사 “게임 개발, 근무시간 비례 안해”아이티(IT)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엔(N)’(넷마블·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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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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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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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정규직 공고 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A는 2020년 7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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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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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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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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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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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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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번 소송은 현대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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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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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면 회사 잘린다? 투잡의 진실
넌 몇 잡스야? 난 투잡스야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송줍줍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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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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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政·法 "불이익 없다면 가능"연차사용 막거나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올초 한 소규모 업체로 이직한 A씨.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던 그는 다른 달과 임금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최근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A씨의 회사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던 것. A씨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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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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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식 금지' 회사의 딴짓금지령, 법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주식을 금지시켰다며 불만을 표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주식을 하다 걸리면 경고를 주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는데요. 1회 경고 후 2번째부터는 사내 징계를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서 주식 얘기를 하며 한참 이따 돌아오는 직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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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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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권고사직은 물론 해고까지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더라도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만큼 일자리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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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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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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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
"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지난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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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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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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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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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으니 쉬라더니 해고"…해고 금지 기간인데도 '무혐의'
근로복지공단, 노동위 판단 뒤엎고 회사 손 들어준 노동청허리를 다친 노동자에게 쉬라고 한 뒤 쉬는 동안 해고한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위에선 부당해고가 맞다고판단했지만, 노동청이 뒤집었습니다.◆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출근 안 한다고 해고…. 유 씨, "배신감 느껴"담당 과장-유씨 메세지대표-유씨 메세지지난해 2월23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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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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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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