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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2023.12.25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2023.11.12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2023.11.01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2023.10.28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2023.10.08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3.07.13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2022.12.08
"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2022.10.24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2022.03.28
"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2022.03.1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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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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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조 대표가 서울대에서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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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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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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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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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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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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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차량을 들이받고 그는 달렸다, 친구들이 울부짖어서[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의 변론]
지난해 8월25일,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40대 직원이 출근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에 놀라 도망쳤다. “살려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애들을 도망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액셀을 밟고 말았다.그는 단속차량 3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11명에게 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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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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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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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쓰러져 사망한 여교감…순직 재심요청도 '기각'
유족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해달라" 청구학교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사망한 50대 여성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뉴시스 2023년 9월19일 보도>을 당한 가운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심 요청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12일 "학교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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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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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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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땐 하루 1000만원씩 배상” SK하이닉스 HBM 연구원에 판결…‘기술 유출’ 제동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도업체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퇴사 후 약정을 어기고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HB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빼가기’를 통해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커졌다.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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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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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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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유족에 통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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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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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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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200만원 반납하라” 퇴직 7년 넘은 전직 교장에 무슨 일이?
7년 전 명예퇴직수당 7천여만원 받고 퇴직뒤늦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드러나광주시 반납요청, 前 교장 5년여 넘게 불응법원 “퇴직수당 청구 정당...이자까지 내라”사진 확대7년 전 퇴직한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재직 시절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이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전직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반납을 요청했지만 5년 넘게 불응했다. 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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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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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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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몰래 배달 취소 239번…20대 알바생 최후는
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가게 업주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이 직원이, 가게 사장님 몰래 접수된 배달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버린 건데 그 횟수만 무려, 239차례에 달했습니다.액수로 따지면 500만 원이 넘는데요.결국 이 직원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지난 2021년 3월, 부산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20대 여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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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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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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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일 없어서 폰만 봤어도 근로시간"…천만원 청구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배달원으로부터 피소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쟁점사장 "식당 특성상 특정시간대 배달 없어...사전에 쉬는 시간 미리 고지" 주장배달원 "일 없었지만 식당에 계속 머물러"법원 "휴게시설 제대로 없어...식당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 벌금 150만원 선고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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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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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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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3번이나 받은 우체국 직원, 고객보험금 빼돌렸다가 해임
고객의 만기보험금을 일부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이 해임됐다. 이 직원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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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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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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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무고한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 보호관찰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대상자를 무고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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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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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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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 해고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같은 다단계 회사 소속으로 근무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가 중징계를 당한 농협은행 직원의 전례를 참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농협 조직 내부에 다단계 ‘투잡’ 직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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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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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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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 미수습자 가족들 울분
부산지법, 해사본부장 등에도 유죄 선고... "형량 모자라, 검찰 즉각 항소해야"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고, 형량도 모자라다"라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선사 책임 인정한 법원 "대표이사 책임 무거워"부산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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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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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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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는 공무원 철밥통… 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들 철퇴
서울시가 ‘철밥통’ 깨기로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18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리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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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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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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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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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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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한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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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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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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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민사1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이 전 기자의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거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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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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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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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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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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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미안해"…간호사 아기 '무뇌이랑증' 태아산재 인정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직업 관련성 높음"'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겁니다.지난 2013년, 간호사인 A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A씨는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숨을 쉬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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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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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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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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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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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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