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음주사고
|
연금
|
이혼
|
산재
|
폭행
|
보복운전
|
임대차
|
배상판결
|
성추행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Notice
2023.10.28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2023.10.08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3.07.13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2022.12.08
"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2022.10.24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2022.03.1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9.03
|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빵집 아르바이트생 "사장님 때문에 소름""6시간 서 있다가 5분 쉬었는데 전화""감시 안 하면 휴대폰만" vs "엄연한 불법""6시간 동안 서 있다가 5분 카운터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밝힌 사건이다. A 씨는 이 일로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코로나 위기 속 '정리해고'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코로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물론 적자늪에서 헤매는 대기업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해고가 어렵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불금에 뭐했어?" 직원들에게 주말 동선 적어내라는 회사
/사진=게티이미지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나 노래방 등 밀폐 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전파를 거듭해6차 감염자까지 발생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강사와5세 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동선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3.03
|
개발자 연봉 2천만원 올린 크래프톤, 그 뒤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논란
타사보다 2배 넘게 인상했지만수당 기준 불분명한 포괄임금제 유지직원들 “주52시간 상한제 위반 소지”회사 “게임 개발, 근무시간 비례 안해”아이티(IT)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엔(N)’(넷마블·넥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1.28
|
투잡 뛰면 회사 잘린다? 투잡의 진실
넌 몇 잡스야? 난 투잡스야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송줍줍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10.28
|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政·法 "불이익 없다면 가능"연차사용 막거나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올초 한 소규모 업체로 이직한 A씨.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던 그는 다른 달과 임금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최근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A씨의 회사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던 것. A씨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근무시간 주식 금지' 회사의 딴짓금지령, 법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주식을 금지시켰다며 불만을 표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주식을 하다 걸리면 경고를 주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는데요. 1회 경고 후 2번째부터는 사내 징계를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서 주식 얘기를 하며 한참 이따 돌아오는 직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6.22
|
“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권고사직은 물론 해고까지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더라도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만큼 일자리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3.14
|
"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지난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3.21
|
출근길 대중교통서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될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만에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사무실들이 밀집한 오피스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며 불안감을 더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룰 수는 없죠. 출퇴근 때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대안학교 학생은 엘리베이터 쓰지마" 공익법인의 갑질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법인인데요.이번 논란은 한국외교협회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서울 사당역 인근에 소재한 한국외교협회 건물에는 3년 전부터대안학교인숲나학교가 임차 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이준규회장(전 주일본대사)이 취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24
|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70% 지급#.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0
|
항공사의 일자리 장사…날아간 조종사의 꿈
날개, 꺾이다"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이원준 씨는2018년 4월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입학 후10년째 달려온,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조종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원본보기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한 달40만 원을 받아야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13
|
'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그 과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나한테만 커피심부름시키는데...직장 내 괴롭힘이지?
신입사원의 직장 내 커피 심부름 문제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같으면 유난 떤다며 되레 타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신입에게 시키는 상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간 커피 심부름 갈등, 법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커피 심부름시킨 부장, 거절한 신입사원 A부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6.20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지났지만…아직 현실은
지금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음 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33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가해자 처벌은 쉽지가 않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사례도 그렇습니다.박준우 기자입니다.[기자]대형 금융사의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10
|
"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7
|
“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졌으니 권고사직을 하라”는 병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사례다.7일 이 단체는 코로나19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9
|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 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17
|
유세차서 쓰러진 뒤 5시간 만에 발견…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용부는16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일산화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19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04.19
“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04.19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04.18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2 명
오늘 방문자
373 명
어제 방문자
74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4,106 명
전체 게시물
7,16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