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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2024.01.28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2023.12.25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2023.11.12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2023.11.01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2022.03.28
"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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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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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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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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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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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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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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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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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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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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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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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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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범죄로 확인됐지만…KB국민은행 '벌금 500만 원'
지난 14일 또 한 곳의 금융권 채용 비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아온 은행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 확정 판결을 냈다. 바로 KB국민은행이다. '점수 조작' 임직원들만 기소…'친인척 취업 특혜' 회장은 불기소 지난 2018년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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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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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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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들을 가두려면 본인을 대신 가두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1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09호 형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날509호 법정에선 피고인17명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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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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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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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정규직 공고 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A는 2020년 7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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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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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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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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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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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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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번 소송은 현대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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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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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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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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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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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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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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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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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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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으니 쉬라더니 해고"…해고 금지 기간인데도 '무혐의'
근로복지공단, 노동위 판단 뒤엎고 회사 손 들어준 노동청허리를 다친 노동자에게 쉬라고 한 뒤 쉬는 동안 해고한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위에선 부당해고가 맞다고판단했지만, 노동청이 뒤집었습니다.◆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출근 안 한다고 해고…. 유 씨, "배신감 느껴"담당 과장-유씨 메세지대표-유씨 메세지지난해 2월23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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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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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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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SK하이닉스 공장 사고…직원들 유죄 확정
지난2015년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SK하이닉스 측은 도급 업체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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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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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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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긴 인천 해양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지난해11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11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해운업체 관계자 B(50대)씨와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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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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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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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11월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20일강등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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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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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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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다툰 뒤 만료 통보 경비원… 法 "부당해고"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비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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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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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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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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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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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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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재판부,5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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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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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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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중기 작업을 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 명백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엔 업무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앞서 A씨는 부친인 B씨가2017년12월 굴양식업체에서 호이스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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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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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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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0대 캐디, '직장 괴롭힘' 인정 받았지만‥
한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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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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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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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했어요' 짐까지 빼놓곤 부당해고 당했답니다"
장기 치료를 이유로 회사 숙소에서 짐을 뺀 근로자가 "다음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말했을 뿐,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판사 홍기만)는 지난 1일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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