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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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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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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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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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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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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속옷 끈 빤히 쳐다보던 대학 교수…포옹도 하더니 결국
제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 안에서 허락 없이 포옹하고 두 달간 신체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한 전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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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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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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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립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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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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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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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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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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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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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익수 강등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살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에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구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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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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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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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의혹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경우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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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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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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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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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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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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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회사, 직원 동의 없이 징계 규정 강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물고 늘어진 징계 직원법원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회사 손 들어줘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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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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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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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해임한 전남대…2심도 "처분 부당"
항소심 법원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A씨는2019년12월 교직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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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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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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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선물 요구에 가족 갑질 전화까지…어느 공무원의 갑질
제주지방항공청 관제탑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창가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제주항공청 관제사 : 소변을 숙성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용화장실 창틀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복도까지 다 퍼질 정도로 심했고] 지난해까지 관제사들을 통제하던 관제탑 책임자, 탑장 A 씨가 벌인 일이라는 게 사람들 이야깁니다. [제주항공청 관제사 :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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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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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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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간부, 男부하 허벅지 만지며 “내 스타일”…해임불복 패소
여성 경찰 간부가 부하인 남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당시 40대 여성)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B경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넌 내 스타일이야, 날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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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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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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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마”… ‘복장 갑질’ 여전
여성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 갑질’을 당했다. 차림새가 사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치마는 무릎 위 3㎝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B씨도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 직장인에게 집중되는 옷차림 지적이 심각한 갑질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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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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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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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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