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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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전문가답변 | 2021.03.30 | "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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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30 | 사장이 자꾸 때립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현민(가명)씨는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일했다. 코로나19때문에 고객이 줄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클럽은 운영됐다. 성격이 좋아 고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좋아해 회사 일이 즐거웠다. 대표의 폭언과 폭행만 빼면.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술자리에서 취해 후배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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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14 | ‘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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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3.14 | "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가 당연한 건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지난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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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12 | 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스트레스와 우울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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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11 | "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학교 "총장이 직접 대화"

"9년 전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 폭로학교 측 "해당 교수와 대화하며 사태 파악 중"가혹한 '태움' 문화…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환자에게서 뽑은 가래 통을 나한테 뒤집어씌웠다""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장비 벗으라고 한 뒤 방사능 많이 맞으라며 낄낄거렸다""아픈 어머니를 두고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애미가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무릎 뒤 발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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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9 |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 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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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7 | “좋게 말할 때 나가라”…‘해고·무급휴직 면허증’ 된 코로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ㄱ씨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졌으니 권고사직을 하라”는 병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사례다.7일 이 단체는 코로나19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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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6 | "중소기업 기술 안 훔친 증거대라" 도둑 취급 받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탈취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기업 측에 무죄입증 책임을 부과한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11월 정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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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6 | 차장님이 내 SNS 팔로, 갑질일까 아닐까

부장님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 과장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저녁때 한잔만 하자고 한다. 차장님이 갑자기 내 개인SNS를 팔로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을 직장문화다. 그러나 지금20,30대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다. 참다못해 회사와 상사를 갑질로 신고한 후배 직장인도 많다. 최근 1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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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5 | "시흥 땅 10억에 산 LH 직원들, 단기간에 6억 벌었다"

2019년3.3㎡당120만원에 매입현재 토지보상가200만원 달해1000㎡ 이상은 지분 쪼개고편백나무 심어 고액 보상 노려"내부정보에 업무 지식까지 활용"국토부·LH, 대국민 사과문고양창릉서도 땅 투기 의혹원본보기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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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3.03 | 개발자 연봉 2천만원 올린 크래프톤, 그 뒤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논란

타사보다 2배 넘게 인상했지만수당 기준 불분명한 포괄임금제 유지직원들 “주52시간 상한제 위반 소지”회사 “게임 개발, 근무시간 비례 안해”아이티(IT)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엔(N)’(넷마블·넥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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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2 | 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고향인 대전으로 가 일자리를 찾을 계획입니다.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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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1 | 고용노동부로 간 기호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기 지역 종합일간지 기호일보가 한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편집국 내 같은 부서 직원들이 간부로부터 모욕·강압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 이후 이뤄진 징계도 피해직원들은 솜방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앞서 기호일보 인천 본사의 일부 기자들은 지난해11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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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20 | 항공사의 일자리 장사…날아간 조종사의 꿈

날개, 꺾이다"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이원준 씨는2018년 4월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입학 후10년째 달려온,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조종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원본보기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한 달40만 원을 받아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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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17 |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원본보기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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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01.28 | 투잡 뛰면 회사 잘린다? 투잡의 진실

넌 몇 잡스야? 난 투잡스야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송줍줍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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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근무시간 주식 금지' 회사의 딴짓금지령, 법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주식을 금지시켰다며 불만을 표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주식을 하다 걸리면 경고를 주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는데요. 1회 경고 후 2번째부터는 사내 징계를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서 주식 얘기를 하며 한참 이따 돌아오는 직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A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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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코로나 위기 속 '정리해고'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코로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물론 적자늪에서 헤매는 대기업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해고가 어렵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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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대안학교 학생은 엘리베이터 쓰지마" 공익법인의 갑질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법인인데요.이번 논란은 한국외교협회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서울 사당역 인근에 소재한 한국외교협회 건물에는 3년 전부터대안학교인숲나학교가 임차 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이준규회장(전 주일본대사)이 취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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