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계약파기
|
신호위반
|
음주사고
|
교통사고
|
무면허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연금
|
전세계약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Notice
2023.10.28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2023.10.08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3.07.13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2022.12.08
"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2022.10.24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2022.03.1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전문가답변
|
2024.01.31
|
“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20
|
"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19
|
다친 알바생에 '병가 5일' 줬더니…"이틀만 쉬고 '킵' 해둘게요"
한 자영업자가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쓰고 남은 휴가를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안 되냐'는 요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줬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15
|
"이게 말이 됩니까"…1년+1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분통'
(下) 고용시장 망치는 법제도1년+1일 일해도 연차수당은'2년치'법 악용 '꼼수 직원'만 늘렸다휴가 안쓰고 366일 일한 뒤 퇴사땐무조건 2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2017년 저연차 휴식권 보장 명목1년 계약직에도 2년차 휴가권 지급자영업자 반발에도 '반쪽 손질'만“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서울 강서구에서 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10.28
|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政·法 "불이익 없다면 가능"연차사용 막거나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올초 한 소규모 업체로 이직한 A씨.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던 그는 다른 달과 임금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최근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A씨의 회사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던 것. A씨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8
|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가급적 '출근 의사' 확인해야손해배상 묻겠다며 임금공제하면 '위법'하루이틀 무단결근은 해고사유 안돼서울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얼마 전 연중 대목인 연휴를 맞았지만 큰 곤란을 겪었다. 직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이틀이나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다.연휴 전날 엉망인 청소상태를 목격한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이에 다른 직원들이 "(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3
|
“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3
|
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5
|
"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13
|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03
|
지각하면 5만원 벌금? 근로계약서 법위반 규정은 ‘무효’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⑧‘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한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3
|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직원이 채 다섯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를 따져봤습니다.전체 회사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KBS는 오늘(2일)도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말 한마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7
|
"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이현웅: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김효신: 네, 가장 단순한데요. 5월 1일은 유급 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7
|
GOP 신병에 폭언·가혹행위…"간부들 방관에 결국 정신과 입원"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려라' 등 폭언""중대장·소대장도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해"육군GOP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GOP에서 전입신병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3
|
문자로 '그만둘게요' 라더니…"어쩌나" 속타는 병원, 왜?
징계절차 개시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문자이후 '다신 이런일 없을게요' 철회 문자중노위 "일방적 철회 불가능"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해고예고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반대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별다른 형식 제한 없이 제출하는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홧김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08
|
‘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1
|
'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자]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16
|
경비원 숨진 대치동 아파트 ‘3개월짜리 근로계약’…노동부 감독
1년이었던 계약, 올해부터 3개월로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이 올해 갑자기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부당 인사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란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16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05
|
"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 명
오늘 방문자
659 명
어제 방문자
55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12,857 명
전체 게시물
7,05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