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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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법원판결 | 2023.12.30 | ‘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한가?…법원서 판결 뒤집혔다

사진 확대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우리은행의 승소 판결을 내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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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8 | 대법원, 원청 대표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확정

대법원,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확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첫 실형 사례한국제강 협력사 직원, 지난해 방열판 깔려 숨져'예방 의무 불이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앵커]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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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7 | “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측은 “(임금을 줘야 하는) 시효가 소멸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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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6 | ‘주 69시간’ 미련 노동부…‘하루 21시간 노동’ 판결에 “합리적”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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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5 | "직원이 경쟁사 차렸어요"…퇴사 전 만행에 '충격'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인데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인정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회사 정보포맷하고 퇴사해 동종업체 차렸다주방용품 판매업체 B사에서 2020년 1월부터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월 퇴사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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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5 | 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 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내라고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이 주방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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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5 |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부는 3년간 연장근로 수당을 1백30차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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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2 | BTS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늘(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앞서 코레일I…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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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20 |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임원 ㄱ씨 퇴직금 못 받자 업무용 자동차, 노트북 반환 거부재판부 “횡령 의사 보기 어렵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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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2.19 | 다친 알바생에 '병가 5일' 줬더니…"이틀만 쉬고 '킵' 해둘게요"

한 자영업자가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쓰고 남은 휴가를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안 되냐'는 요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줬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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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14 | 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족의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아내가 남편 사망퇴직금을 달라며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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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10 | 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신규 차량에 사납금 더 받아…서울시, 경고처분·과태료 1000만원 부과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 부담하게 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택시업체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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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10 | 못 3개 박았다고 ‘재물손괴’ 노조 기소…검찰, 무죄 나오자 대법까지

대전을지대병원, 주차건물 외벽에 노조간판 달았다고 고소…1·2심 “노조 무죄”대전을지대병원이 주차건물에 노동조합 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노조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주차타워 외벽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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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10 | “워킹맘이라 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더니…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수습 때 새벽·휴일근무 거부하자 본채용 안돼대법 “사업주, 일·가정 양립 배려할 의무 있다”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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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10 | 공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당한 워킹맘…대법은 사업주 때렸다

연중무휴 24시간 굴러가야 하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굳이 공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건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A씨는 5살 터울로 두 자녀를 얻은 뒤에도 ‘워킹맘’으로 줄곧 일해왔다. 그런데 2017년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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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07 | 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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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07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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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07 |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유통업계 파장은?

공정위, 제재수위 확 낮춰"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 판단온라인-오프라인 경쟁구도 첫 인정쿠팡 행정소송에 영향 줄 듯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CJ올리브영이 수 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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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07 | 법원 "네이버, 언론사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 첫 판결

위키리크스한국,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지정…지난해 해지 통보매체 "언론사에 소명 기회 부여하거나 이의 제기 허락하지 않아…불공정 약관"본안 소송 앞서 2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본안서 퇴출 부당 인정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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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2.03 | 168일 무단지각·결근했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반성할 기회 줬어야”

무단 지각과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태불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반성하고 나아질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다는 이유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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