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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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법원판결 | 2024.02.11 | 근무 중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 해고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같은 다단계 회사 소속으로 근무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가 중징계를 당한 농협은행 직원의 전례를 참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농협 조직 내부에 다단계 ‘투잡’ 직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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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2.07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 미수습자 가족들 울분

부산지법, 해사본부장 등에도 유죄 선고... "형량 모자라, 검찰 즉각 항소해야"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고, 형량도 모자라다"라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선사 책임 인정한 법원 "대표이사 책임 무거워"부산지법 형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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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2.07 | 깨지는 공무원 철밥통… 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들 철퇴

서울시가 ‘철밥통’ 깨기로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18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리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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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31 | “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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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28 |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한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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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28 |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민사1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이 전 기자의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거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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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28 |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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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21 | "엄마가 미안해"…간호사 아기 '무뇌이랑증' 태아산재 인정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직업 관련성 높음"'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겁니다.지난 2013년, 간호사인 A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A씨는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숨을 쉬기 어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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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20 | "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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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8 |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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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7 |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진행한 부서장에게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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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7 | "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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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6 | 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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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5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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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4 | 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기소유예 처분…인사 불이익 이어져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1일 고 백두선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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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4 | '명퇴 권고'에 뺨 때리더니…"위로금 4억 달라" 소송 건 직원

명예 퇴직 권고한 팀장 폭행한 직원폭행죄 고소 위기에 사과하고 사표 제출이후 "명퇴 위로금 3억8500만원 달라" 소송명예퇴직일까 일반퇴직일까 쟁점법원 "원래 해고 대상인데 퇴직해서 징계 면해" 회사 손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절했던 직원이, 팀장을 폭행해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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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2 | 대법,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KBS에 일침

한국방송(KBS)에서 약 4년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가 한국방송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송국에 고용된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방송국 프리랜서가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회사가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국의 프리랜서 채용 관행은 만연하다.대법원2부(주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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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2 | 근무 중 숨진 소장 유족 “산재”…법원은 “기저질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숨지자 유족이 산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숨진 A소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2019년 4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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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2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들 최종승소..대법, 사측 상고 기각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11일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을 퇴직금 등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김모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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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4.01.11 | "사장님‥지금 큰일 났습니다!" 퇴사 직원 '딸깍' 한번에 '발칵'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던 35살 오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오 씨 퇴사 직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갑자기 업무용 파일 4천여 개가 사라지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된 겁니다.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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