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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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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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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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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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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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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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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04.17
'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04.16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04.14
"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04.13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피해 보상 논란
04.11
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
부동산, 건축, 상가
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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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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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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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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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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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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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04.16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04.09
“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04.05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04.04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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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룬 유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규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등이었다. 유류분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등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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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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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해야 하나”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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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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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양포자’(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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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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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04.01
“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04.01
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03.31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18
"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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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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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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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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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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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택시에서 '음란 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정현우 기자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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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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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04.24
‘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04.24
"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04.21
“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04.20
"얌전한척" "자빠뜨려" 여직원 모욕 유죄…명예훼손 무죄
04.18
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
이혼, 혼인, 아동학대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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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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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인 한 남성이 헬스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며 헛소문을 퍼뜨리 다닌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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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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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2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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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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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04.20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04.20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04.17
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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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고용부 시정명령 “인턴에 초과수당 지급하라”근로계약서엔 수당 기준 명시했지만 ‘허울’인턴들 “정규직 전환 힘들 것 같은 분위기 조성”인턴들에게 주당 최대 9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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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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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중대재해처벌법 AtoZ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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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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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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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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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4.15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04.08
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져…요양보호사 집행유예
04.07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04.07
골프장 티샷한 공에 맞아 동반자 실명…캐디 과실 '유죄'
04.04
'성전환 뒤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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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폭행,협박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편취액 5억 이하땐 대부분 감형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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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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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7일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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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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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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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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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04.23
“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04.22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04.21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04.20
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04.19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
기타 판결 모음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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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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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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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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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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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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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04.25
'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유학생 학자금 '꿀꺽' 학부모까지 무고한 재미교포...벌금 2천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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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
최고관리자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03.19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2.27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02.19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02.11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01.28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
최고관리자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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